2008년10월26일 19번
[부동산학개론]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.
- ②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.
- ③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.
- ④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.
-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. 이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,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, 새로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이는 임대주택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고, 임대주택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.
